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생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개인회생이란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저는 직장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면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인데 혹시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직업 특성상 알게될 위험이 있다면 개시결정 이전에 미리 소명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만약에라도 걸리게 된다면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양가족이 없는데 괜찮나요?
부양가족 여부는 월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책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그만큼 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의해 최소변제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녀들을 부모님께 맡겨두고 부부끼리 각자 벌어서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무액이 너무 큰데..가능할까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대략 2억원 이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도박빚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도박빚은 탕감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일부라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보통 서류준비에만 한달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서 금지명령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독촉전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추심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얼마나 지나야 결과가 나오나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결정이 나지만 다른 지방법원은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권고 단계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정권고가 뭔가요?
말 그대로 보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 장부를 제출하라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식이죠.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시결정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야하며 미납시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정이 생겨서 못내게 되면 즉시항고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밀리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 부터 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많을텐데 그럴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